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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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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고용보험법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2012년
2005년
8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5두7723 판결
  [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][공2005.11.1.(237),1701]
  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4년
10. 대구지법 2004. 11. 11. 선고 2003구합8144 판결
  [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2.10.(18),238]
  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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